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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1-28 16:17
[서울문화투데이]정부의 박물관 정책기구 변화과정
 글쓴이 : 박물관지킴이
조회 : 2,264  
[박물관칼럼] 정부의 박물관 정책기구 변화과정
2012년 01월 18일 (수) 10:58:22 윤태석 한국박물관협회 기획지원실장 press@sctoday.co.kr

   
▲윤태석 한국박물관협회 기획지원실장
2012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는 박물관과(課) 신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박물관·미술관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구가 없는 현실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임진년 벽두에 찾아온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2009년 5월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었던 박물관정책과와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관정책과가 문체부로 귀속되어 독자적인 이름이 사라진 이후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정책의 집중도는 과거에 비해 후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박물관·미술관 정책업무를 전담하는 최초로 전담부서는 문화부(현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과(미술관은 별도)로 이는 ‘박물관법’이 제정된 지 6년 후 그리고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이하 ‘박미법’으로 약기)이 제정(1991년 11월 30일)을 앞둔 1990년의 일이다. 그러나 ‘박미법’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술관은 국(局)이 다른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게 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다.

미술관의 수가 많지 않아 여타의 예술진흥업무와 함께 관할했음은 [표 1]을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당시 대학박물관은 교육부(현행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정책실에서 관할하였다. 그러다 ‘박미법’(1999년)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문체부로 이관되었다.

이후 미술관은 그대로 둔 채, 박물관은 도서관정책과 병합되어 10여년(1994.12.23~2004.11)을 동거하게 되었다. 그러다 노무현 정부 초기 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각각 정책과라는 이름을 달고 문체부 산하기관으로 이관되어 해당 소속기관장의 통솔 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해당기관의 업무와 문체부 산하기관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현 정부의 초기인 2009년 5월 다시 문체부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지금, 최초의 박물관과가 신설되었던 당시에 비해 박물관·미술관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을 뿐 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여가 기회 확대, 학교교육의 2009개정교육과정 시행 등으로 박물관·미술관의 위상은 과거의 그것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

 

[표1] 박물관·미술관 담당 정부기구현황

   

 

 [표2] 1993년 이후 우리나라 박물관·미술관의 연도별 증가추이(관수/비율)

   

전담기구 신설에 대한 때 늦은 논의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한국박물관협회를 중심으로 한 관련민간 기구에서 여러 차례 건의되었으며,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전직 박물관장 출신의 현 최광식 문체부장관의 의지의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래, 문화경쟁력이 개인과 집단의 발전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의 시대를 맞아 박물관·미술관을 아우르는 정책을 강력하게 펼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신설을 크게 기대해 본다. 전담 정책기구 신설의 방향에 대해 제안은 다음호에 서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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