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통행료, 비싸도 너무 비싸다

거제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 27일 요금소 앞 집회 예정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거제상공회의소 등 50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일 거제시청 중회의실에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발기 총회 및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대책위는 총회를 겸한 출범식에서 대책위 집행부 구성과 행동강령 등을 채택하고, 출범식을 계기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대책위는 결의문을 통해 현재 책정돼 있는 거가대교 통행료 요금체계의 모순을 밝히고 이제라도 형평성에 맞게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결의문에서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민자유치사업으로 진행된 거가대교 건설은 1조 4397억 원을 투자해 40년 동안 10조 4123억 원을 챙겨가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 자본재구조화를 통해 부산시와 경남도의 재정부담을 5조 8617억 원을 줄이고도 시민의 부담인 통행료는 한 푼도 인하하지 않은 상태”라며 “남은 부담 분 4조 9000억 원은 오는 2050년까지 경남도와 부산시의 재정분담 없이 오직 시민 몫으로 돌려놨다”고 비난했다.

또 “거가대교 통행료는 경부고속도로의 1종 승용차와 비교하면 km당 약 25배 비싸고, 3종 화물차 기준으로는 약 60배 비싸며, 인천대교의 통행료 5,500원과 비교해도 km당 4.7배가 비싼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받고 있는 곳”이라며 “이는 국가방위 전략에 따라 거가대교 침매터널 구간을 해저에 건설해 공사비까지 통행료에 반영시킨 국가의 책임이 반영된 만큼 그에 따른 통행료 인하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자본재구조화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시켰으면 그 혜택은 이용자들에게 나누어져야 하고, 유사 도로와 비교해 과도하게 책정된 요금체계는 형평성에 맞게 시정돼야 한다”며 “특히 거제지역은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실업, 인구감소, 부동산 가치 하락, 자영업자 도산, 세수 감소 등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는 즉각적 체감 혜택을 줄 수 있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오는 27일 거가대교 요금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정부 건의문 등을 각계에 전달하는 등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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